지재처·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성장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연구보고서' 발표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최대…지재권 3종 모두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2.06배



중소기업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할 경우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고성장 가능성이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1.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성장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재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겨 수행한 결과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성장 중소기업이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함에 따라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재처 등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21만8천127개의 경영정보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중소기업의 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습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고성장 가능성이 출원 활동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1.36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에 따른 고성장 가능성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업이 2.69배로 가장 크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인 제조업은 1.39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할 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류를 모두 출원하는 경우 고성장 가능성이 2.06배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이 특허, 상표, 디자인 중 어느 한 종류만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증가가 1.31배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활동도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한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고성장 가능성이 1.28배 높았으나, 해외 출원 활동을 병행한 기업은 고성장 가능성이 1.8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증대한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성장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고도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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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