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통일부 제공][통일부 제공]과거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은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르면 16일 양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워킹그룹의 형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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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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