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사회부 이채연 기자 · 손정혜 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계획 시점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사회부 이채연 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직접 180일 동안의 수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2> 지금 이 시각에는 최종결과 발표가 마무리되고 질의응답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 중 눈에 띄는 건 당초 계엄 동기 중 하나가 김건희 씨가 아니겠느냐, 어떻게든 연루가 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내란 특검은 확인이 안 됐다, 당일의 행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질문 3>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 출범 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최종 결과를 브리핑한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합니까?

<질문 4> 이번 특검 수사 사안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고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당초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일단 오늘 발표만 봤을 때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계엄이 1년 지난 상황이고 특검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남은 과정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6> 오늘 발표 내용 중 계엄 동기, 계엄 구상 시점에 대해서도 특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7>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 볼까요?

<질문 8>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다음 달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도 있는데, 관련자들의 선고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질문 9> 특검팀에서 외환 혐의를 수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법원에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황인데,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3일로 잡혀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질문 10> 내란특검이 재판 중계를 요청해 이뤄졌는데,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에 중계에 담긴 모습들이 영향을 줄까요?

<질문 11> 사법부의 판단이 남은 상태에서, 내란 특검은 최종 발표를 진행했고, 수사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백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12> 오늘 오전 경찰이 통일교와 관련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어떤 걸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13>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겠죠?

<질문 14> 압수수색을 통해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고 특히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금고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팀이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 15>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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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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