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특검이 출범하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던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준비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고, 윤 전 대통령이 취임 2개월부터 계엄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전재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특검이 출범하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던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워낙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특검 규모도 컸고, 수사기간도 180일으로 굉장히 긴 편이었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결과를 최종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발표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면, 계엄 구상을 언제부터 했는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내란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2023년 10월 이전을 특정한 것인가요?

<질문 2-1> 계엄 구상을 준비했던 시기를 특정한 것이 추후 내란 재판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특검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군 관계자들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요. 특검팀은 외환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법원에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부터 군 관계자와의 밀착이 목적이었다면, 내란과 외환 범죄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질문 3-1>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다음주 23일로 잡혀 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번에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원인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조은석 특검은 동기와 목적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사법리스크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질문 5>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고, 이 중에서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나오는데요.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선고인데, 이 선고가 앞으로 내란수사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질문 6>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이어진 국회 침투 등의 위법성이 형사 절차 안에서도 입증되느냐 인데요. 다음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처음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7> 통일교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데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있었던 사건으로 7~8년이 지났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질문 7-1> 경찰 수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요.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전재수 전 장관은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2018년 9월 9일 행사 당일에 고향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그 당시 알리바이가 사진이나 증언 등 실질적인 증거가 제시가 된다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9>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지원 의혹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었다고 하기도 했고, 윤 전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데다, 이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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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