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무단점유 국유지에 대한 관리 부실 사례를 무더기 적발하고 철저한 관리업무에 대해 주의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결과, 전체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10.7%가 무단점유 상태이고, 이 중 5.8만개 필지는 변상금 미부과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대집행 등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시송달 등 집행기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었고, 사해행위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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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