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청장 정년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에 올해 정년 퇴임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는데요.
차기 청장 인선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조직 수장들에 대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범수 / 국회 행안위 소위원장(지난달 26일)> "경찰청 등 주요 직위의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년 규정으로 인해 임기 중 퇴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 대한 연령정년을 적용 배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무기한 보류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직후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법사위가 보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차기 경찰청장 인선과 맞물리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가운데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경찰 안팎에서는 유 대행 내정설이 돌며 인선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유 대행 내정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멈춰서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 역시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청장 자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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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경찰청장 정년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에 올해 정년 퇴임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는데요.
차기 청장 인선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조직 수장들에 대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범수 / 국회 행안위 소위원장(지난달 26일)> "경찰청 등 주요 직위의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년 규정으로 인해 임기 중 퇴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 대한 연령정년을 적용 배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무기한 보류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직후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법사위가 보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차기 경찰청장 인선과 맞물리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가운데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경찰 안팎에서는 유 대행 내정설이 돌며 인선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유 대행 내정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멈춰서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 역시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청장 자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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