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대책은 없나

안녕하십니까.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SKT 사태 일파만파…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융사기 등 2차 피해 우려 속 ‘유심 대란’까지 현실화하자, SKT 대표도, SK그룹 회장도 고개를 숙였는데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즘2] SKT 소송에 수만 명 '와글'…해외선 천문학적 배상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이번엔 적극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어서 정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진행자 코너]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유출을 신고한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은 2019년 8건에서 2021년 22건, 2023년 41건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1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민간기업은 2023년도에 277건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에는 203건으로 2023년보다 낮았지만 적지 않은 건수로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선 지난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업무과실 40건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많아 51건이었고 해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커들이 인공지능 AI를 무기로 활용하는 시대다 보니 사이버 공격이 잦아졌고 공격 방식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 3월,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20억 달러, 한화 약 45조 원을 주고 사들인 것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도 기술 변화에 발맞춰 보안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즘3] 유심 해킹사태 대책 마련 나선 정치권…"위약금 면제하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이용자 정보 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대책 마련에도 분주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이번 해킹 사고를 계기로 ‘IT 보안은 곧 안보다’라는 자세로 디지털 보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방과 대응 방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를 막을 관련 법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프리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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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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