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풍향계] 후보당 최대 588억…알고 보면 '쩐의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거리 풍경이 확 바뀝니다.

선거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고, 요란한 음악과 함께 유세차를 이용한 공개 연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1대 대선 후보는 이러한 선거 운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588억5,281만원이라 합니다.

웬만한 재력가도 감당하기 어려워보이는 금액인데요.

일반 정당과 후보들은 어떻게 이 비용을 마련할까요?

알고보면 '쩐(錢)의 전쟁'이기도 한 선거.

이번주 대선 풍향계, '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선거 비용, 588억원대로 정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 물가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값이라는데요.

지난 20대 대선 상한비용 513억900만원 보다 규모가 확 커졌습니다.

상한액을 다 채워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 소리 날 정도로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그러면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해법은 바로 '득표율'에 있습니다.

득표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전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다양한 배경의 후보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5%에는 못 미쳐도 10%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가 쓴 선거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득표율 10% 미만이면 한푼도 받을 수 없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후보들의 무리한 선거 운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에서 돈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극심한 진통을 겪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논란에서, 그 쟁점 중 하나로 '선거 비용 문제'가 언급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도부는 단일화 시너지 효과와 선거 비용을 고려해, 신속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8일)> "전국에 유세차를 200대 이상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만 해도 비용 엄청나게 드는 거고, 전국에 아마 벽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보물 만들 비용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선거 비용 때문에 '당사를 팔아야 하나'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만일 피선거권 박탈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선거 당시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지난 9일)>"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 재판은 15일로 잡혔다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1대 조기 대선 기간에 들어가는 전체 나랏돈 규모는 얼마일까요, 바로 약 3,867억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검표 도입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달 대국민담화)> "수검표와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를 통하여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더욱 담보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선거관리 예산 90억원, 대선 종료 이후 70일 내에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포함하면 이번 대선에 쓰이는 예산은  무

려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대선 당시에는 유효 득표율 15%를 넘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비용으로 총 913억2,000만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77.7

%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두 거대 정당은 짭짤한 차익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놓고 선거 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이 너무 높다는 논란도 선거철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반대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후보에게까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선거 비용 자체보다는 선거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엄격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찌됐건 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 선거 운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하기는 참 어려워보입니

다.

무엇보다 이러한 선거 비용은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한 표의 가격은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만큼 귀중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선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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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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